2003년05월11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②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운영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.
- ③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정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집행을 주장한 사무엘슨(P. Samuelson)이론에 기초하고 있다.
- ④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(정답률: 74%)
문제 해설
